업 종 : 이사화물취급자동차운송알선 등
품 종 : 이사화물취급자동차운송알선 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
1. 해당품목
일반화물운송사업, 개별화물운송사업, 용달화물운송사업, 화물자동차운송주선
사업
2.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
1) 사업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, 파손, 훼손 등 피해
-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
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
2) 사업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
통보시 ·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
-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% 배상 ·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
-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%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·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
-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 배상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 통보가 없
는 경우 ·약정된 운송일의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
-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 배상
- 운임 등 수취 원칙
(1)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(2)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
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
3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
·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
- 약정운임의 10% 배상 ·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
- 약정운임의 20% 배상
4) 사업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
-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
5)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의 수고비 등 요구
-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
6)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
-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
-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: 위탁자의 책임
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
조정

적용범위
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(일반구역 화물 자동차운송사업,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,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운송알선사업